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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ined on 19 March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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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이현복 부장판사님 왈, 10억짜리그림을 갖다 바쳐도 그 그림을 오라비가 걍 킵 하고 있으면 청탁금지법 무죄시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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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에겐 불편한 KTX-산천, 인권위는 단순 ‘민원’ 취급 “장애인은 이동할 수 없는 좁은 열차, 장애인 차별” 인권위에 진정 전동스쿠터 이용 장애인 “화장실은 이용도 못 해” 인권위, 장애인 ‘차별’ 아닌 단순 ‘민원’으로 판단하여 각하 www.beminor.com/news/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