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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zaroc_im_ / @nakone_0406 계정을 세 개 굴리기란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정지가 풀리면 돌아가리오... [bridged from https://planet.moe/@one5o_5un on the fediverse by https://fed.brid.g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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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세월호 7시간 청와대 문건 공개하라’ 취지 “파기환송” 입력 2025-01-09 12:31 소송개시 7년 7개월만…“대통령 기록물에 사법심사 배제되지 않아”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재확인] ‘대통령 기록물’ 지정 이유 공개 거부 1심 원고 승소→2심 패소→大法 승소 “대통령에 높은 수준 재량 인정해도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한 이상, 사법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다” m.etoday.co.kr/view.php?id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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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화내는게 어려움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헌정사상 초유의 법적 유린 상태에 대한 극도의 분노를 표현하면서도, 그것이 동료 민주시민들의 투쟁의지를 꺼트릴 정도로 지나치게 비관적이거나 염세적이지는 않아야 하기 때문에 나의 분노를 올바른 방향으로 표출하는 것이 어렵다는 소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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