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선생

hybrideconomics.bsky.social

03 October 2024 02:21

그런 면에서 입법부가 평소보다 훨씬 빨리 움직인 것은 다 이유가 있는거죠. 비록 개인의 통신 비밀이라는 사생활 보호에 대한 쟁점이 아예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적어도 아직까진 헌법을 비롯한 법리 체계와 사법 체계상 아직까지 개인의 통신이 모조리 노출되고 소위 '유죄 추정'에 근거한 무차별 수사가 발생할 것이라는건 억측에 가까워 보입니다.

백화선생

hybrideconomics.bsky.social

03 October 2024 02:20

애초에 범죄 용의 사실이 인정된 피의자를 대상으로 하는 법이며 경찰이 아닌 검찰이 까다로운 서류를 법원에 제출해 법원이 허가했을 때만 통신제한조치가 가능하고 그것 역시 제한이 있다는 겁니다. 생성형 AI의 사용이 점점 더 확산되고 점점 더 정밀해지는 상황에서 기술과 결합하여 발생한 이번 딥페이크 성착취 사건은 단순히 음란물 제작이나 일탈이라고 볼 수만은 없습니다. 한 개인에게 경제적/사회적 피해를 모두 일으킬 수 있는 종합 범죄의 한 유형으로 진화한 심각한 사회 문제, 사이버보안과 현실에서의 성 문제가 결합한, 로 봐야합니다.

백화선생

hybrideconomics.bsky.social

03 October 2024 02:20

하지만 통신비밀보호법은 '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고 제약조건을 들고 있습니다. 1호에서 12호까지에 있는 다른 죄에 대해선 이미 통신제한조치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이 법에서 성폭력 범죄와 관련한 조항이 하나 더 추가된다고 해서 갑자기 국가에서 성범죄를 핑계로 아무나 감청할 수 있게 되진 않습니다. 또, '경찰이 몰아가면 감청당해야 한다'는 주장 자체는 사실일까요?

백화선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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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October 2024 02:20

이런 요구에 발맞추어 9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에는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 등 10인)이 발의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 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라는 항목이 추가됩니다. 이에대해 온라인 커뮤니티 일각에서는 통신비밀보호법이 완전히 무력화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범죄자인지는 관심 없고 아무튼 다 잡혀갈 것", "아청법과 딥페이크법을 근거로 하여 통신보호를 무시하고 경찰이 임의로 패킷을 도/감청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돕니다.

백화선생

hybrideconomics.bsky.social

03 October 2024 02:20

실제 해외에선 이미 디지털 성범죄 관련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70여 개 나라가 가입한 <부다페스트 협약(디지털 범죄 대응 공조를 위한 국제협약)>은 영장이나 국제공조 절차에 정식으로 착수하기 전 업체가 데이터를 강제 보존(Litigation Hold)하도록 해뒀습니다. 독일, 미국 등은 독립몰수·민사몰수 등 범죄자를 아직 잡지 못한 경우에도 먼저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기도 합니다. 범죄수익이 없는 곳에서는 범죄도 자라기 어렵기 때문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