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의 인상 역시 장기적으로는 과도하게 많은 자영업자를 임노동자로 전환하는 유인책 중 하나입니다. 지난 2018년 최저임금 16% 인상을 가지고 자영업자에 어떤 영향이 가해졌는지 분석한 논문에서는 "최저임금영향률의 추 정계수값을 통해 산출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자영업자 증가폭 축소 규모는 최소 3.3만명에서 최대 4.1만명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하며 이 결과로 자영업자 일부, 그리고 그 자영업자의 업장에서 근무하는 무급가족종사자가 임금근로자로 전환했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최저임금의 인상이 고용구조 변경을 낳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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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를 비롯해 지금까지의 정부는 소위 xx 파동으로 불리는 수급불안이 발생할때마다 할당관세 물량을 조절, 수입으로 이를 해소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농가소득이 파괴될 수 밖에 없습니다. 임미애의원이 양곡법/농안법 개정안을 발의한 배경에는 기본적으로 '농가 경영 안전망' 확립이 깔려있다고 했는데요. 양곡법과 농안법, 한우법 등은 이 농업 구조를 재편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는 소규모 농가에 대한 연착륙 방안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 그러고보니 뭔가가 비슷합니다. 바로 최저임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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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1960년부터 한국 정부는, 아니 세계 대부분의 정부는 농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한국의 경우 농업 환경이 변화하면서 농가소득을 지원하는 정책과 함께 농업구조조정정책을 시행하려 했죠. 인구 구조가 변하고 고령화가 심각해지는 지금 시점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아래 논문에서도 지적했듯, 지금까지 모순관계에 있는 두 가지 정책이 체계적으로 시행 되지 못한 채, 당시의 상황에 밀려 억지로 시행되면서 제대로 된 효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양곡법과 한우법 모두 이 시각에서 볼 수 있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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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 중요 : 헌법불합치인 국민투표법 개정해야 개헌 가능한데 누구도 이건 언급 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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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사형제 폐지론자였는데 이번사건으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21세기 한국에서 친위내란을 할거라고는 예상못했으니까요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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