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한생각

nfsc.bsky.social

03 December 2024 20:37

이번 계엄사령부 포고령은 그 자체가 위헌적 명령인데, 기본적으로 계엄법 4조에 의하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였을때에는 국회에 통고할때에는 국회에 통고를 하여야 하고, 국회가 폐회중일때에는 국회가 집회를 하여야 함. 그리고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은 계엄법 9조에 의해 규정되는데, "체포, 구금, 압수, 수색, 거주, 이전, 언론, 출판, 집회, 결사, 단체행동"에 대해 특별조치를 할 수 있지, 사법부의 정당 "정치"에 대해서 행동을 금치하는것은 헌법의 범위를 벗어난 월권행위임.

ashbless

ashbless79.bsky.social

03 December 2024 20:37

방금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되었지만, 한편으로는 분명히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윤석열이 얼마나 폭력적으로 시민들을 진압하려 할지 걱정되어서 몸이 부들부들 떨린다.

헤이찐

heyzzin.bsky.social

03 December 2024 20:37

이 야밤에 당장 여의도 국회의사당으로 나간 오늘의 산증인, 시민 여러분에 깊이 감사한다. 경의를 보낸다.

수국

hydrangea.bsky.social

03 December 2024 20:37

안귀령한테 총구 겨눈 군인이 부끄럽지도 않냐고 안귀령이 소리치니까 어 안 부끄러워 라고 했다 함… 20대 남자 인셀한테 총 쥐어주면 이런 꼴이 나는구나. x.com/yyyyyy_yun/s...

야나(종이새)

paperbird.bsky.social

03 December 2024 20:36

내란 죄로 그냥 체포 해야지! 내란 죄는 대통령도 기소 된다. 예외 없다! 계엄 해제는 국회 의결 요청 받은 즉시 해야하고 거부권 없다. 강제 의무 조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