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병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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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chanatdmz.bsky.so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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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July 2026 04:59

그 조약상의 의무에 묶여있는 제 3국으로 충분히 간주할 수 있습니다. (5) 따라서 한국은 정전국 혹은 휴전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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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July 2026 04:59

좀 다릅니다. (1) 정전협약은 전쟁의 당사자들끼리의 적대 행위를 중단하는데에 그 의도와 목적이 있습니다. (2) 조약의 의도와 목적상 조약에 직접적으로 서명을 하지 않았더라도 조약의 효력(권리 및 의무)이 당사자인 제 3국에게 미친다는 조약의 제 3자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이 조약의 제 3자효는 조약에 관한 비엔나 협약 (VCLT) 체결년도 1969년 이전에 국제 관습법으로 성립되어있는 법리라서 한국 전쟁의 정전 협약에도 충분히 적용될 수 있습니다. (4) 따라서 한국도 정전 협약의 당사자는 아닐지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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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비극이 비단 이들에게만 발생한 것이 아닐 겁니다. 각자의 위치에 계신 모든 가족분들께 힘내시라는 말을 드립니다. 해 줄 수 있는게 그저 기도하는 것, 마음을 이렇게라도 표현하는 것 밖에 없습니다. 각자의 상황이 어떻건, 잘 하고 계신겁니다. 그래도 같이 살아봅시다. 천천히 걸어나가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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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sa
02 July 2026 03:59

하루 가지고 되겠습미까 매월 18일마다 해도 모자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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